EU,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전략 수립에 고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

미국은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함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를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균형잡힌 대응’을 공언하면서도, 2월 11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협상 의지를 피력함

대EU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의 강한 불만으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협상 불발에 대비해 대응 조치를 구상중

우선,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크랜베리 주스 등에 약 28억 유로의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상징적인 차원의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다음으로, EU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서비스 순 수입국이므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강화, 데이터 이동 제한, 지적재산권 취소, 컨설팅·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관련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간 합의가 필수이며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EU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Anti-coercion Instrument Regulation)’,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미국 기업 배제 등의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

조치 시행 여부는 EU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결정되므로 15개국 이상의 동의 확보가 필요함

트럼프 1기 시절 EU 집행위 내에서 대미 무역을 담당했던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에서 경제적 강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을 강조

싱크탱크 ODI의 데이비드 클라이만은 “현 제도로는 보편적 관세와 같은 트럼프의 전면적인 공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단기로는 임시 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전쟁 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법적 도구가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