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간 교역 통계로 본 향후 경제적 영향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EU산 제품에도 "반드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고조됨

미국은 EU의 최대 교역국으로, ‘23년 기준 양국 총 교역 규모는 1.5조 유로를 초과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Eurostat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가 1,570억 유로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시사해 옴

반면, 미국은 서비스, 지적 재산권, 금융 등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 약 1,07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중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Eurostat

미국이 EU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기계류, 의약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Eurostat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3년 기준 EU의 대미 차량 수출액은 약 900억 유로이나, EU의 미국 차량 수입액은 140억 유로에 불과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Eurostat

미국의 EU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면 독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 시, 양측 모두 무역량 감소, 공급망 붕괴, 장기적 경제 성장 저해 등의 우려 존재

회원국 중, ‘23년 기준 EU 대미 수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Eurostat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미 중국산 차량의 EU 시장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시 연쇄적인 경제 타격이 불가피

또한, 멕시코에 다수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EU 완성차 업계는 미국이 멕시코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해야 할 전망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Eurostat

EU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높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비효율적인 방안인 것으로 분석됨

EU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위비 증액 제안, 대중국 강경 조치 등을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위험이 존재

보복 관세 부과 역시 현실적인 대응책이나, 상호 관세로 인한 무역량 감소, 주요 수출 산업 타격, 공급망 교란 등이 우려점

* 출처: 폴리티코 기사 (2/5) -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한편, EU 통상 장관들은 4일(화) 바르샤바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EU집행위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적용을 검토 중

* 특정 국가가 상품 관세를 무기화할 경우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보호, 외국인 투자,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EU집행위에 부여하는 도구

다만, 일부 회원국은 무역 갈등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과 장기적 손실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ACI 시행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협의 과정은 수주 이상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