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규 무역 행정명령 발표… 전면적 관세 부과 유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유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미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강화를 위해 대외수입청(ERS) 설립을 지시했으나, 해당 기구가 현재 관세 징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업무 중첩 해결이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Phase 1 trade deal)'*이행 여부 검토를 지시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여 미·중 간 무역 분쟁 완화를 목표로 ‘20년에 체결된 협정

중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 미국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 권고 가능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소액면세제도(De-minimis)*를 악용하여 저가 제품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

* 일정 금액(미국의 경우 $800)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적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경쟁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

기존 수출 통제의 취약점을 분석 및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하고,

USTR에 지난 4년간 중국과 관련된 기술 이전, 지식 재산 및 혁신,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검토를 위해 USTR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것을 지시, 협정은 내년 중 재검토될 계획

* 미국·멕시코·캐나다 북미 3국이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새롭게 합의한 다자 간 협정

또한, 상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통한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유입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EU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EU가 미국산 석유 및 가스를 활발히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20% 부가가치세(VAT)가 사실상 관세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품에 대한 EU의 수입 장벽이 높다고 비판

이에 대해, EU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EU의 경제 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평가하며, EU 회원국 간 단결, 기업 규제 완화, 청정산업딜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신규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는 4.1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