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유럽국민당), EU 기후·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및 시행 보류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PP(유럽국민당, 중도우파)는 베를린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EU의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가 EU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EPP는 규제가 국가별 규정을 통합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중소기업(SME)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비판

이에 따라 모든 입법 과정에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성명서 내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 요구) EPP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및 EU 택소노미 등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규제의 시행을 최소 2년간 보류할 것을 요구

오는 2월 EU집행위가 발표할 예정인 ‘옴니버스(Omnibus)’ 법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의 보고 의무도 최소 50% 축소할 것을 촉구

EPP는 회원국별 환경에 맞춰 재생 가능 에너지원 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AI 및 디지털 산업) EPP는 ‘인공지능법(AI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데이터법(Data Act)’, ‘EU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주요 디지털 법안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EPP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

(농.임업 및 방위 산업) EPP는 농업과 임업 부문이 EU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살충제 사용 규제와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등에 대해서도 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 단순화를 요구

동시에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단일 시장 조성을 목표로 군사 장비 개발 및 공공조달 절차를 단순화할 것을 촉구

(자동차 산업) EPP는 EU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금년부터 자동차 업계에 적용되는 CO2 벌금 부과 (배출 규정 미 준수 시) 규정에 대해 유예를 요청

EPP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로 전환되려는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이러한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EPP는 EU집행위가 규제 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

EPP는 아직 시행전인 위임·이행 규정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한 개의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one in, two out”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

EPP는 EU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EU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 그리고 각 회원국의 국가 및 지방정부가 새로운 규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