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AI Act)’, 가이드라인 부재 및 촉박한 시행 일정에 산업·시민 단체들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관련 산업·시민 단체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시행 일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

동 법은 “허용 불가한 위험(unacceptable risk)*”으로 분류되는 AI 시스템에 ‘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될 예정

*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함, 이 중 가장 높은 위험도로 분류되는 ‘허용 불가 위험’은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 되거나 인간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일 경우 해당되며, 사회적 평점 시스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개인별 범죄 예상 프로그램, 불특정 다수의 안면인식 등이 포함됨

그러나 적용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EU집행위는 ‘25년 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EU집행위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산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법 시행에 대한 대응 마련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

EU집행위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늦게 시작되어, AI 관련 기업 및 단체의 불만 누적

EU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이해관계자들과 ‘AI 법 금지 조항 및 AI 시스템 정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AI 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은 시행 시기 대비 협의 개시 시점이 늦어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

또한 초안 문서가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비판

한편, 시민단체들은 AI 법상 내 모호한 금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

16일(목), EDRi를 포함한 21개의 시민단체와 학계는 성명을 통해 법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AI 기술과 관련 행위를 명확히 금지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

시민단체들은 AI 위험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게 설정될 경우, 개발자들이 시스템을 단순화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거나, 전체 AI 법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

EU집행위는 AI 법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2월 이후에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EU집행위는 OpenAI와 같은 주요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규정을 준비 중이며, 최종안은 4월 내에 발표될 예정

이와 더불어, AI법 집행 관련 EU 회원국별 감독 및 집행 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올해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