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학 기업 케무어스(Chemours), EU의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조치 완화 위해 다각도의 로비 활동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3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최소 10,000여종의 PFAS*의 EU 내 제조, 사용 및 시장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

* ‘영원한 화학물질’로 통칭될 정도로 자연 분해되지 않아 다양한 환경 및 건강문제를 유발한다고 연구된 바 있음

PFAS는 휴대폰, 콘택트렌즈, 스포츠웨어 같은 일상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EU 핵심 산업 공정 중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한 NGO(Corporate Europe Observatory)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화학 기업 케무어스는 EU PFAS 규제 완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 중

케무어스는 PFAS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로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바 있음

‘23년 1월 이후 EU집행위는 PFAS 관련 17차례에 걸쳐 업계 및 NGO 등과 고위급미팅을 가졌으며, 이 중 총 12차례의 업계와의 미팅 중 케무어스는 6회에 걸쳐 관여

케무어스는 EU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등과의 다수의 집행위 미팅 과정에서 PFAS 규제가 친환경 수소 관련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초 제안된 규제 대비 다수의 예외조치 도입을 요구

‘23년 10월에는 PFAS의 일종인 불소중합체(fluoropoly mer)*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포함해, 단순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엄격한 과학적 기준 하에 PFAS가 사용될 수 있도록 벤치마크 기준 도입을 주장

*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등 고성능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

이외에도 케무어스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에 PFAS 규제 반대 로비 동참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독일 주요 산업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확보

화학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 주는 PFAS 금지가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제부 장관은 ‘23년과 ‘24년 연속으로 EU집행위 관계자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PFAS 규제 완화를 요청

PFAS 규제 초안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이 계속 검토 중이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PFAS 대체제 개발이 어려운 디지털·친환경 관련 EU 핵심산업 분야에 예외조치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

제시카 로스월 환경 담당 집행위원과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PFAS를 소비자 제품(화장품,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되,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산업적 응용 분야에서는 엄격히 통제된 조건 하에 PFAS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포장재, 용기 및 기구, 조리 도구, 일회용 제품: 일회용 제품 등 음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료 또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