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50년 탄소 중립 실현 중간 목표 달성에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연 복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 중

그러나, 현지 언론은 EU집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EU 회원국만이 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섬유 폐기물 관리 체계) EU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유리, 종이, 음식물 등 폐기물 유형별로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 도입을 회원국에 요구

‘25년부터 폐기되는 의류와 직물은 분리수거해야 하며,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금지됨

[EU 회원국별 섬유 관련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도입 현황]

* 출처: 폴리티코 기사 (1/6) - EEA, ETC CE가 시행한 설문조사 응답 기반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의 자료(‘24.05)에 따르면, EU 회원국 내 11개국만이 섬유 관련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을 도입했으며, 나머지 14개국은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의존중

또한, EU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고 이를 기부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장려했으나, 기부 의류로 전환된 미판매 의류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폐기물로 처리되어 루마니아의 매립지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재활용율 제고) EU는 폐기물 내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과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규제를 강화

EU는 ‘25년까지 생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5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회원국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 비율 (‘22년 및 최신 연도 기준)]

* 출처: 폴리티코 기사 (1/6) - Eurostat (아일랜드 데이터는 ‘20년 기준, 그리스와 체코 데이터는 ‘21년 기준)

포장재(포장 용기, 종이 포장지, 골판지 상자 등)와 최근 3년간 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전자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전기 믹서기, 진공청소기 등)의 65% 이상 재활용을 목표

EU 통계청의 자료가 ‘22년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회원국별 재활용율 제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우나, EU집행위는 ‘23년도에 대다수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음

‘22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 생활 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불과하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는 목표치에 근접

과반수 이상의 국가는 이미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충족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전자 폐기물(e-waste) 수집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그침

[EU 회원국별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률]

* 출처: 폴리티코 기사 (1/6) - Eurostat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는 ‘22년 데이터에서 제외되었으며, 슬로바키아의 ‘22년 데이터 산출법은 다른 EU 회원국과 상이함)

[EU 회원국별 전자 폐기물 수집 목표 달성 현황 (‘22년 기준)]

* 출처: 폴리티코 기사 (1/6) - Eurostat (스웨덴의 데이터는 ‘21년 기준)

(플라스틱 규제) EU는 플라스틱 생산·사용·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수립 중

‘25년까지 시장에 출시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의 77%를 수거하고, ‘25년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

슬로바키아의 폐기물 관리 운영 기업 Sensoneo는 병이나 캔 구매 시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 시 환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동 기술을 도입한 EU 국가에서 80% 이상의 수거율을 기록했다고 주장

(자연 보호 및 복원) EU의 자연 보호 및 복원 목표 기한은 ‘30년으로 회원국들이 이를 달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평가

EU는 자연 보호 및 복원 목표 중 하나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을 유지하기 위해 ‘21~‘25년까지 토지 이용법(Land Use Law)을 통한 숲 보호 및 토지 관리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탄소 흡수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숲이나 습지처럼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곳

[연도별 EU 토지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 변화]

* 출처: 폴리티코 기사 (1/6) - EDGAR (배출량(양의 값)과 흡수량(음의 값)은 CO₂ 등가 단위로 백만 톤으로 표시)

‘22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EU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25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합의

그러나 ‘24년 기준 실제 지원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그쳐 환경보호 및 복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족과 정책 이행의 어려움이 존재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교통 부문은 에너지 생산 및 난방에 이어 EU 내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EU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25년 말까지 CO₂ 배출량을 ‘21년 대비 15% 감소할 것을 요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준 초과 차량 1대당 초과 배출량 1g/km마다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24년 상반기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별 신차의 CO₂ 배출량]

* 출처: 폴리티코 기사 (1/6) - T&E

친환경 교통 NGO인 교통과환경(Transport&Environment, T&E)은 향후 대다수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통해 규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