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글로벌 안보 강화 방안 집중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12월 19일(목)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글로벌 안보, 경제 회복 등 EU의 주요 정책 과제와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

동 회담은 러-우 및 중동 전쟁, 글로벌 무역 갈등, 기후 변화와 위기 대응, EU의 글로벌 입지 강화를 비롯한 여러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와 방위 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또한 EU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민간 인프라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을 촉구하며, 제3국의 러시아 지원 행위와 북한, 이란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EU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NATO와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자국의 에너지 시설 방어를 위해 최소 19개의 추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청하며, 전력망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을 호소

휴전 협상은 단순한 전쟁 종식을 넘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치 안정, 경제 회복, 영토 보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EU의회 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논의를 재개할 계획을 밝히며, EU-미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EU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EU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

EU이사회는 ‘함께 더 안전하게: EU 민간 및 군사 대비 및 준비 강화(Safer together: strengthening Europe’s civil and military preparedness and readiness)’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와 회원국들의 제도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NATO와의 협력과 이행을 촉구

또한, EU 확장이 단순한 회원국 확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이고 필수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EU 후보국 및 가입 희망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글로벌 무역 갈등과 관련하여, 카야 칼라스 EU 외교 및 안보 정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경우, 유일한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임을 경고하며,

무역 갈등에서 승자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갈등이 미국 국민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고 협력적인 접근을 촉구

또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강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EU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대규모 철강 산업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수입 관세 부과에 반대했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조금을 수령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표명

한편, 코스타 EU이사회 의장은 ‘25년 3월에 예정된 차기 EU이사회 회의에서 EU의 경쟁력 강화, 무역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침체된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

또한, ‘25년 2월 초에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방위 정책 논의를 위해 스타머 영국 총리를 초청하여 별도의 고위급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