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항공세 인상 방안 추진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항공세 인상 방안을 추진 중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 그린딜 목표에 따라 ’5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의 배출량을 90%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공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

주요 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에 대한 세금 도입, ▲EU 통행 국제 항공편에 탄소 배출 비용 부과, ▲국제 항공 여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 폐지를 포함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를 표명

타 산업 부문과 달리 오랫동안 배출권 비용을 면제받아 온 항공 부문에 대해 EU는 ’26년까지 이러한 무상 할당을 폐지할 계획

항공 부문은 현재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 교통 부문 배출량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편, 윌리 월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은 훅스트라의 항공세 인상 계획에 대해 “환경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

월시 사무총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환경 개선에 기여는 커녕, 단지 정부의 세수만 늘리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

특히 세금 부과는 개인 전용기 이용자들처럼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항공기 탑승률을 낮추고 항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침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국가 또한 항공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

코스티스 하치다키스 그리스 재무부 장관은 관광업이 그리스 GDP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항공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국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

EU는 항공사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글로벌 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글로벌 차원의 항공 규제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

EU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탄소 배출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26년까지 EU의 ETS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요청한 상태

*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도하는 제도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

만약 ICAO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훅스트라는 ETS 적용 범위를 EU 출발 국제 항공편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EU 항공사뿐만 아니라 EU 출발 항공편을 운항하는 비(非)EU 항공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다만, EU의 조세 정책 개혁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미 ’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등 EU 그린딜의 다른 정책들마저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동 항공세 인상 방안 또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