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위기 해결, 정치적 불안정으로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의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는 올해 GDP 대비 각각 6.2%, 112.7%로 EU 기준치(3%, 6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경제·생산성 향상·정책 효율성 강화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파스칼 도노후 유로그룹 총재는 9일(월) 프랑스의 재정 적자 및 부채가 경제·정치적 도전 과제로 작용하는 가운데, 프랑스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또한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은 프랑스 신규 발행 국채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며, 프랑스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한편,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을 대상으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해 해임을 결정, 이는 대규모 예산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이 포함된 ’25년 예산안 일부를 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

프랑스 하원은 ’24년 조기 총선 이후 좌파, 중도파, 극우 세력으로 분열되었으며, 어느 세력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입법 및 행정 결정이 정체된 교착 상태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목) 대국민 연설에서 정치적 불안정 해소 및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 의사를 명확히 한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당들로 구성된 협치형 연립 정부를 제안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는 ’24년 조기 총선에서 재결집했으나, 동 연정 협상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다시 표출되어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직면

*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및 기타 소규모 정당들로 구성된 좌파 성향 정당 연합

프랑스 좌파 연합은 과거에도 내부 분열을 겪은 바 있으며, 주중으로 예정된 신임 총리 지명까지 NFP 연합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