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환경청(EEA), EU 규제 간소화가 그린딜에 악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

유럽환경청장은 EU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 정책이 환경 보호와 그린 딜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리나 일라모노넨 유럽환경청장은 행정 절차 간소화가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로 인해 필수적인 환경 및 기후 법안이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

현재까지는 주요 환경 및 기후 법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조짐은 보이지 않으나, 행정 간소화 과정에서 핵심 규제들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환경 보호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EU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분류체계(Taxonomy)’의 통합 및 간소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규제 간소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규제 간소화를 구실로 지난 5년간 그린딜의 일환으로 도입된 환경 보호 법안들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에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은 규제 요건 자체를 약화시키지 않고 기업들의 보고 부담을 간소화 하도록 국가들이 환경 데이터를 더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한편, 지난 6월 EU 선거 이후 EU의회의 우경화로 그린 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규제 간소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환경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정적 비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

’21~’23년 사이 EU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620억 유로에 달했으며, 스페인 및 슬로바키아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 사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반증

유럽환경청장은 이처럼 기후변화 미대응이 기후변화 문제를 정면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강조

유럽환경청장은 또한 ’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

EU가 ’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후 복원력 강화와 경제 탈탄소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며, 농업 및 운송 분야는 물론 식단 및 소비 습관 등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변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이에, 지난 9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자연 크레딧(nature credits)’*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친환경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역내 일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장려하기 위해 자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보전 및 손실된 생물다양성 복원에 기여하는 농민 및 지역 사회에 보상하는 시장 기반 금융 메커니즘

일라모노넨 청장은 동 메커니즘이 진정한 생태계 복원 도구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하고 신뢰성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