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2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 다지며 임기 시작

EU 집행부가 새 임기를 시작한 12.1일(일),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상임의장,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및 마르타 코스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공식 방문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및 확장 문제를 논의하고, EU의 결속을 강조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안토니우 코스타 상임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비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EU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코스타 상임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시설 및 에너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전기, 난방, 물과 같은 필수 자원을 박탈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위”로 규정

이에 에너지 지원의 일환으로 EU가 기존 전력 생산 용량의 1/3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이미 지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복구 작업 및 에너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

또한, EU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해 15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임을 밝히며, 이번 제재는 EU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써,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

러시아 동결 자금 활용 지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및 EU-우크라이나 협력 논의

EU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백만 발의 탄약 제공을 약속하며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헝가리의 ‘유럽평화기금(EPF)’ 거부권 행사로 추가 지원 계획 실행이 지연 중

최근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한 5백억 달러 규모의 공동 대출 계획 중 181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확정했으며, 이는 ’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기존 1,2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에 추가되는 금액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EU 가족(European family)의 일원”이라며, 향후 양측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

코스타 상임의장은 ’25년 상반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5년부터 교역면에서 일부 상품은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한편, 러시아는 ’25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며 국방 부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

12.1일(일), 러시아 정부는 ’25년 전체 예산 중 약 32.5%인 13,5조 루블(약 1,190억 유로)을 국방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28.3%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최소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