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선진국의 연간 3천억 달러 기후 분담금 지원 합의에도 개도국 우려 지속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24일(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35년까지 최소 연간 3천억 달러 규모의 공공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

약 200개국의 대표들이 참여한 동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 투자 확대 계획을 채택

선진국들은 공공 재원으로 연간 3천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민간 부문 투자 및 개발도상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충당할 계획

동 합의는 기존 ’20~’25년까지의 선진국 분담금 목표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몰디브, 말라위, 마샬제도 등 기후 취약국 대표들은 설정 금액이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후 현상, 홍수 등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

또한, 동 합의에는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채택한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데 그칠 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미제시

EU와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 감축 조치를 추진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무산

인도 협상단은 동 합의가 "형식적 합의에 불과하며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고,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

유엔 산하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30년까지 연간 1조 달러의 외부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공공 재정은 매년 3천억 달러 규모로 ’35년까지는 이를 3천 9백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3천억 달러는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어 향후 기후 재정에 대한 선진국들의 추가적인 기여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선진국들은 COP29 정상회의 막바지까지 기후 재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개발도상국들의 비판을 받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합의 부족은 기후 재정 문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가진 반면, 개발도상국은 재정적 제약과 높은 부채 부담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은 경제 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후 변화에 기여도가 낮은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은 기후 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한편, 바이든 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이행의 부진 및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선언은 미국의 기후 리더십을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글로벌 기후 정책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강력한 비즈니스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자 청정에너지 강국으로서 상반된 역할을 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