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EU 디지털 제품 여권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규칙 검토 착수

EU집행위원회, EU 디지털 제품 여권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규칙 검토 착수

 

 

- KIST Europe 제공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규칙 명시를 위하여 계획된 위임법 제정을 위한 증빙자료 접수(a call for evidence) 절차를 시작했음.

DPP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에 명시되어 제품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을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 처리 및 공유하는 역할을 함.

2027년 2월부터 특정 유형의 배터리에 대해 DPP가 의무화될 예정임. EU 행정부는 이 첫 번째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경제 주체를 대신하여 DPP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증빙자료 요청 후 EU집행위원회는 요구사항에 대한 잠재적 옵션, 그 효과, 그리고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인증 체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이를 통해, 위임법의 범위가 결정될 것임.

위임법에 따라 가능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비 분야로 분류되었음:

• 경제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한 DPP 데이터 보안 및 서비스
• DPP 정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안정성
•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에 대한 보장

이번 증거 요청 절차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됨. 현재 위임법 채택의 예상 일정은 2026년 초로 설정되어 있음.

*참조: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382-Digital-product-passport-rules-for-service-providers_en

 

* 출처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