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국 헝가리, EU 무역 정책 개혁 위한 ‘맞춤형 협정’ 제안 예정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헝가리는 오는 21일(목) EU 통상장관 회의에서 EU 통상 경쟁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협정(tailored agreements)’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할 계획

헝가리 의장국의 내부 문서는 "최근 EU가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및 경제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EU의 기존 무역 정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명시

교착 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재개를 위해 에너지, 디지털 정책, 원자재 등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정’을 제안

기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바탕으로 하되 더 강력한 의무 조항을 추가한 형태로 제안된 동 협정은 자원이 풍부한 걸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정식계약 체결 전에 두 당사자가 협력 의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정리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력 약속을 나타냄

또한, 지난 9월 EU가 앙골라와 체결한 지속가능한 투자촉진협정(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 SIFA)과 같이, 향후 시리아 등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에 초점을 맞춘 협정 체결을 고려할 것을 제안

의장국 문서에 따르면, ‘맞춤형 협정’은 기존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

협상 진전이 없을 시 협상의 조기 중단을 고려할 것을 제안

의장국 문서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멕시코 등 국가들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 없는 협상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EU의 통상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내달 체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무려 25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사안

또한, 헝가리는 일부 협력국이 EU의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EU가 이들 국가와의 지속적인 통상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올해 초 스웨덴, 핀란드 등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EU 통상 정책이 환경 목표와 과도하게 연결돼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

EU는 또한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 국가로부터 EU 역내 경제 및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로 비판을 받고 있음

한편, 동 회의에서는 EU 통상 정책 개편 외에도 보호주의 성향을 지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통상 관계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

현재 EU집행위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EU 제품에 10~2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방어 수단 강화를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