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중국 겨냥한 대규모 관세 정책 준비 본격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주의 관세 정책을 준비 중

트럼프의 관세 정책 초안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러한 신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의회를 설득할 계획을 설계 중

또한, 관세가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기존 경제 모델의 가정과는 달리, 트럼프 첫 임기 당시 관세 도입 이후 미국의 모든 산업에서 실제로 국내 생산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관세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예정

라이트하이저는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중책을 맡을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어떤 직책을 맡든 트럼프의 관세 및 무역 정책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라이트하이저는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빌더버그 그룹 등 국제 정치 및 금융 엘리트 회의에 참석해 미국 동맹국들에게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음

라이트하이저 외에도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전 USTR 비서실장, 제프리 게리쉬(Jeffery Gerrish) 및 C,J 마허니(C.J Mahoney) 전 USTR 부대표 등이 경제 부처 또는 고위 경제 직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바,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주의적인 정책 의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

라이트하이저 측근들은 주요 의원들과 함께 차기 행정부의 관세 계획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는 관세 정책을 영구화하여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미국 의회는 무역 관련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100년간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가 관세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양당이 오랜 기간 지지해온 기존 경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전환으로 평가

또한, 라이트하이저 측근 인사들은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과 함께 ’17년에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이 이번 임기에 연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손실을 관세 수익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

*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통과시킨 대규모 세금 개혁 법안으로 ①법인세 인하(35%→21%), ②소득세 인하(최고세율 39.6%→37% 등) ③표준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④상속세 면세 한도 증액, ⑤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

트럼프는 선거 운동에서 관세 수익을 새로운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현재 하원 규칙상 관세 수익을 감세 재원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한편 스미스 의장이 관세 수익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하원 규칙이 명확해진다면, 의회는 트럼프의 공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조정 법안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세금 감축과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날부터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음

*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미 대통령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한 자산 압류, 금융거래 차단 등 각종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1977년에 제정된 법안

한편, EU에 대해서는 EU의 다양한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EU를 겨냥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트럼프는 EU를 “작은 중국(mini China)”이라고 칭하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