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공약, 국제적 기후협력에 악영향 예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을 다시 탈퇴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탈퇴는 ’17년 첫 탈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

트럼프 1기 때 ’17년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1년 협정에 재가입 했으며, ’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가 기후변화를 입증하고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만약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UN에 공식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이번에는 1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여 과거 3년의 소요 기간 보다 훨씬 빠르게 탈퇴 절차가 완료될 예정*

* 파리 협정 제28조에 따르면 비준국은 협정 발효(’16년 11월) 3년 후 탈퇴가 가능하고, 탈퇴 선언은 그로부터 1년 후 발효가 됨. 트럼프 전 행정부가 ’17년에 처음 탈퇴를 선언했을 당시에는 3년의 대기 기간이 있었으나, 이번에 미국이 재탈퇴를 요청할 경우 추가 대기 없이 1년의 탈퇴 효력 발생 기간만 적용됨

이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기존의 기후 목표를 무시하고, 추가적인 탄소 감축 계획 설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은 ’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제를 제공

파리 기후협정에 서명한 195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저소득 국가를 위한 기후 재정 지원에 부유한 국가들이 기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는 상태

11.11일(월)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중인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기후 재정 지원 방안 및 연간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 지원 목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다만, 트럼프의 복귀에 따른 협정 탈퇴 계획은 COP29에서 타 국가들의 기후 재정 기여 의지를 약화할 수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불참을 이유로 기후 대응 목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음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시, 협정을 유지하려는 타 국가들에 더 큰 탄소 배출 감축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미국의 이탈은 각국의 기후 행동 동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특히 기후 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기후 노력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COP29에서 각국이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음

기후 싱크탱크 E3G의 알든 메이어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탈퇴가 기후 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의 화석 연료 의존성을 강화하고, 기후 협약 전체의 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한편, 미국의 기후협정 재탈퇴 시 중국이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 또한 대두

오바마 행정부의 조나단 퍼싱 기후 특사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중국이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등 주요 녹색 기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은 거의 모든 국가와 무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미국의 탈퇴는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기후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