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및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청문회 실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7일(목), 웝크 훅스트라 기후‧탄소중립‧청정 성장 담당 EU 집행위원 후보는 청문회에서 기후 목표 유지 및 환경 정책에 관한 입장을 표명

동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와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기존 기후정책 유지) 지난 6월에 치러진 EU 선거 후 EU의회의 정치 성향의 우경화로 인해 기존 기후정책이 퇴색될 위험이 제기되었으나, 훅스트라 후보는 이에 강경히 반대하며 기존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훅스트라 후보는 농민 시위 및 보수파의 친환경 관련 법안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대한 탄소 가격 부과와 화석연료 자동차의 단계적 퇴출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의미

훅스트라 후보는 또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약속했으나, 이는 기후 법안의 완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

(테크 대기업 및 화석연료 과소비 기업에 대한 과세) 훅스트라 후보는 테크 대기업 및 항공 산업과 같이 화석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언급해 S&D와 녹색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음

또한, 미국이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대해 부정적일 경우, EU가 독자적으로 테크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EU가 독자적인 과세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

다만, 이후 시행될 법안이나 계획에 대한 구체성은 불분명했다는 평가

훅스트라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미래 에너지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으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를 공정한 사회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했으나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존재

* 에너지 효율, 청정 이동성,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ETS2 수익과 국가 기여금을 바탕으로 EU의 취약 계층을 돕는 자금으로, '26년부터 '32년까지 운영될 예정

한편, 훅스트라 후보의 이런 애매모호한 정책이 오히려 다양한 계파의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체적이고 높은 목표보다는 폭넓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EU가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유지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표하며, 훅스트라 후보의 비전이 야심차다고 평가하면서도 기후 목표 자체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모습

한편 같은 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경제‧생산성 향상‧정책 효율성 강화 담당 EU 집행위원 후보는 청문회에서 모든 EU 회원국에 대한 재정규칙의 동일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답변

동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진 주제와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새로운 재정 규칙의 완화된 부채 감축 요건) 돔브로브스키스 후보는 1990년대에 도입된 기존 재정 규칙이 COVID-19 팬데믹 및 에너지 위기 속에서 일시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새 규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및 부채 한도를 각각 GDP의 3%와 60%로 유지하되, 부채가 초과된 경우 초과 부채 비율을 매년 1/20씩 줄이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

기준 미준수 국가는 EU집행위가 설정한 ‘참조 경로(reference trajectory)’를 따라야 하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재정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4년에 걸쳐 개선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는 최대 7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

(新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올해 집행위가 4월에 발효한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는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장려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

* EU 회원국들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중기 재정 계획과 주요 투자 및 개혁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24년 4월 30일 발효

돔브로브스키스 후보는 동 프레임워크가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세수 확보 방안) 청문회에서 마농 오브리 좌파(The Left) 소속 의원은 새로운 재정 규칙이 회원국을 “끝없는 긴축 재정”으로 몰아가며 프랑스 정부의 공공 지출이 대폭 삭감되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며, 공공 지출을 줄이는 대신 부유세 및 횡재세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돔브로브스키스는 세수 확대와 탈세 방지에 대한 집행위의 조치를 설명하며, 과세 시스템 개선, 탈세 방지, 실질 소유권 정보 공유 및 조세 회피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임을 강조

이또한 G20 차원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EU 역내에서도 부유세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