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 후보 청문회, 방위비 지출 확대 및 EU 우주 관련 정책 중점 논의

지난 6일(수),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청문회에서 EU 방위비 지출 확대 및 우주 관련 정책에 관한 입장을 표명

동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와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EU 방위 예산 확대 및 자금 조달 계획) 쿠빌리우스 후보는 EU가 방위 및 우주 분야에 대한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기존 예산에서 단순히 자금을 전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5,000억 유로 규모의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 EU 전역을 보호하고, EU 동부전선 방어를 위한 육상 방어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방어망 구축에 각 회원국별 자금 투입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직후 치러진 동 청문회에서 쿠빌리우스 후보는 방위 분야가 차기 EU집행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EU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쿠빌리우스 후보는 모든 EU 회원국이 NATO가 제시한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매년 약 6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EU 방위 산업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시사점) 쿠빌리우스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자주포와 같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EU 역내 생산비의 절반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저비용 생산 방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

쿠빌리우스 후보는 우크라이나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포를 생산하고 고급 드론 및 포병 장비 등 다양한 군사 기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EU가 이들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NATO와의 협력 유지) 쿠빌리우스 후보는 EU와 NATO가 마찰 없이 협력하며, NATO의 부족한 부분을 자금 지원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

쿠빌리우스는 NATO가 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EU는 자금을 조달하여 방어계획의 이행을 위한 자산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자원만으로는 NATO의 지원을 기다리는 10일 동안 EU가 점령될 위험이 있다"라며 자주적 방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

또한, EU 역내 방어를 위해 1,500대의 탱크 추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NATO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방위 계획을 바탕으로 EU가 실질적인 투자를 지원할 방침임을 밝힘

(우주 산업 참여 확대 및 EU 우주법 제정) 쿠빌리우스 후보는 EU가 1조 유로 규모로 성장하는 우주 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우주 프로그램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주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

현재 EU는 유럽의 독자적인 GPS 시스템인 갈릴레오 및 지구 관측 시스템 코페르니쿠스를 운영 중이며, 쿠빌리우스 후보는 올해 12월에 유럽형 IRIS2*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여 자주적인 군사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RIS2 시스템: 수백 개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고, EU 정부 간, 첩보기관 및 안보 관련 기밀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총 31.5억 유로를 투자하여 ’27년까지 170여 개의 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

(궤도 규제 강화 및 우주 자산 보호) 쿠빌리우스 후보는 지구 궤도 내 수천 개 위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EU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EU 우주법(EU Space Law)’을 ’25년까지 제정할 계획임을 밝힘

‘EU 우주법’은 대규모 위성 군집으로 인한 빛 공해를 줄이고, 로켓 발사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규범을 제시할 것

(단일 EU 방위 시장 구축) 쿠빌리우스 후보는 EU 방위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단일 방위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현재 국가별로 나뉘어 있는 EU 방위 시장의 비효율성과 지나친 분산 문제를 지적하며, 방위 자원을 통합하고 회원국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NATO 표준을 적극 도입하고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청문회 종료 후, EU의회 관계자는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EU의 첫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이 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