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별 공약이 EU의 경제·안보·환경 분야에 미칠 영향

트럼프와 해리스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은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부터 방위 정책에 이르기까지 EU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각 후보 당선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분야별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

(에너지 분야)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채굴을 대폭 확대하고 화석 연료 수출을 강화하려 하며, 이를 통해 미국 에너지 산업의 수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EU LNG 수출 확대는 EU에 안정적인 화석 연료 공급이 가능할 예정

해리스는 친환경 정책 입지를 강화하려 하지만, EU가 미국산 L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수익성을 고려, 제한적으로라도 LNG 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천연가스 주요 산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경합주의 유권자들을 의식해 프래킹(fracking) 기술* 금지 공약을 철회한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 수압 파쇄 기술: 셰일가스 추출을 위해 고압의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해 지하 암석을 파쇄하는 기술

(기후변화 대응) 트럼프는 미국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는 미국이 지구온난화 오염 물질의 10% 이상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약으로, 서명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함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이어가겠지만,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한 보다 급진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기후 정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수 있음

(통상정책 및 관세정책)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10~20% 관세를 도입, 특히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이는 EU와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며, 미국 소비자 및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EU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전기차 보조금,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재가동 등과 관련된 무역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러한 갈등은 악화될 전망

해리스는 통상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고려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전망

(지속가능성 및 환경 규제) 트럼프의 정책이 EU의 환경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트럼프가 환경 정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EU와 미국 간 환경 규제 격차는 더 커질 전망

해리스는 미국의 그린뉴딜을 지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이어갈 계획으로, 특히 미네소타 주지사 시절 독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했던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EU의 친환경 기조에 동참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

(모빌리티 및 전기차 산업)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에 불리한 관세 부과를 강화할 계획으로, 독일 자동차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시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역내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

해리스는 전기차 도입과 교통 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바 이러한 탈탄소화 목표는 EU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제품 보조금 혜택은 EU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방위 정책 및 나토 협력) 트럼프가 NATO 탈퇴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어 EU는 국방과 안보에서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자율 방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트럼프의 재선은 또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의 중단으로 이어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해리스는 NATO와의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회원국의 방위 분야 강화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EU는 방위 자립을 위해 방산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기술 산업 규제 및 미국-EU 간 협력) 트럼프가 EU의 미국 기업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인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의 운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AI 규제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협력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

해리스는 AI 및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어 유럽 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