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소 셰프초비치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후보 청문회, 글로벌 통상 전략 및 대러 제재 문제 등 중점 논의

지난 4일(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청문회에서 EU-미국 무역 관계 강화 및 통상 전략에 관한 입장을 표명

동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와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미국과의 협력 강화) 셰프초비치 후보는 미국과 EU 간 무역이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양측 간 상호 투자 규모가 5조 유로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며,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편하여 대서양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

무역 갈등 발생 시에도 EU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피력하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전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

(중국 전기차 관세 협상) 셰프초비치 후보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관세와 관련하여 집행위의 통상총국(DG TRADE)이 현재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힘

이번 관세 조치가 중국의 보조금 및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해 EU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EU는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 EU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를 재조정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보장하겠다고 언급

셰프초비치 후보는 이를 위해 무역 방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특히 덤핑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EU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

(‘EU 관세청’ 조기 출범) 셰프초비치 후보는 새로운 ‘EU 관세청(EU Customs Authority)’의 출범 목표 시기를 기존 ’28년에서 ’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으며, ’25년 상반기까지 EU 관세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 밝힘

이는 EU의 안보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관세 개혁으로, 현재 EU이사회에서 입법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야심차게 추진 중

(WTO 개혁) 셰프초비치 후보는 WTO의 상소기구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국간 상소중재기구(MPIA)’*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복수국간 상소중재기구(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상소 재판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20년 EU가 제안한 것으로, 현재 52개 WTO 회원국이 참여 중

셰프초비치 후보는 미국의 WTO 상소기구의 신규 위원 임명 저지로 인해 WTO의 상소기구가 공백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MPIA가 50개국 이상이 지지하는 대체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으며, WTO 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

(대러 제재 회피 문제) 셰프초비치 후보는 EU의 대러 제재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며,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힘

중국과도 제재 회피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상품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EU는 제재 특사와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이에 관해서 셰프초비치 후보는 폴란드가 EU 순회의장국을 맡게 되는 ’25년 상반기부터 대러 제재 정책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