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력 속 균형 찾기에 고심

EU,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징벌적 관세 부과 및, 다른 국가들에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예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교역이 제한되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유럽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트럼프 후보는 현재 관세를 강력한 권력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재당선 시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유력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바,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완화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할지, 대중국 제재를 유지할지에 대해 고심 중

중국산 제품의 유럽 유입으로 인한 유럽 산업 피해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

중국 전기차 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EU 수출물량 증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중국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

유럽 기술산업단체 Orgalim은 중국 제품의 유럽 시장 유입이 유럽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와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

EU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출품의 다양성과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과 중국이 각각 약 16%의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5년 전과 대비, ’23년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17.5%로 증가한 반면 유럽의 점유율은 14.3%로 감소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EU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찾기 및 무역 갈등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한 EU 관계자는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며, 이미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이 유럽 경제에 타격을 입혀 추가 무역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유럽의 이익을 방어하고 양측 간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베른트 랑게 EU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은 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세울 시 EU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EU가 역내 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CI)’*를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교역상대국의 통상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집행위가 해당 국가 또는 소속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

한편, 이러한 트럼프의 대유럽 관세 조치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EU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럽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평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미국이 EU 및 일본과 함께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했던 전례처럼, 미국과 유럽이 다시 협력해 중국의 경제 체제를 개혁하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트럼프 복귀 시 유럽 내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며, 유럽의 극우 지도자들은 이를 정치적 입지 강화의 기회로 노리고 있음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EU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안정된 리더십 하에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숄츠 독일 총리는 연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극우 세력의 압박으로 인한 지도력 부재에 직면한 상황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지도자들이 트럼프 복귀에 부정적인 반면, 극우 성향의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은 이를 지지하며 트럼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의 재당선이 유럽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