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스퇴 전 핀란드 대통령, EU집행위에 EU 방위 강화 방안 보고서 제출

사울리 니니스퇴 전 핀란드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수) EU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핀란드 방위 전략을 기반으로 작성된 동 보고서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위협의 대응 방안을 내용으로 하며, EU 시민 참여 및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의 확대, 위기 대비를 위한 EU 예산 할당 등 방위산업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권고안을 제시

동 보고서의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EU 시민이 다양한 유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정보 캠페인 실시를 권고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비상 상황 발생 시 EU 시민들이 최소 72시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회원국들이 비상 물자 준비, 대피 계획 및 CBRN(화학·생물학·방사능·핵) 위협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EU 차원의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외부 방해, 간첩,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EU 정보기관 간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

암호화된 데이터 접근성은 유럽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테크 기업 및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정보 해독이 가능한 ‘백도어’ 개발 시 해커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백도어 사용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암호화된 데이터 접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

EU 예산의 20%를 위기 대응 자금으로 할당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 기준 및 규정을 마련하여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신속 추진할 것을 권고

*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ial Program, EDIP): EU가 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EU 회원국 간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주요 목적은 방위 산업의 혁신 촉진 및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EU가 향후 10년 동안 5천억 유로의 방위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함

방위 투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으로 공중·북동부 국경 방어 체계, 사이버 보안 체계, 해양·우주 감시, 탄약·미사일 비축, 군사 자원 이동 효율성, CBRN 물질 대응 등 8개 주요 방위 프로젝트

군사 기동성에 관해서는, EU 역내 군사 자원 이동 계획이 자금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EU 인프라는 군사적 용도로 즉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향후 EU 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EU가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확보, 방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및 장벽 철폐, EU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의견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EU 방산 분야 내 이중용도 상품* 적용 확대 및 정의 간소화를 권고

* 이중용도 상품(dual-use goods): 민간 및 군사적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로, 방위 목적 및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모두에 사용이 가능한 상품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이중용도 대출 기준이 방위 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허용하도록 변경된 만큼, 이중용도 상품을 활용하는 데 있어 관련 법적 규정 및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외에도,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EU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회원국들이 국가적 사이버 방위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EU집행위가 ’25~’27년 EDIP에 배정할 15억 유로 예산 및 유럽 방공망 구축을 지지하며, EU-NATO 간 협력 강화를 촉구

동 보고서는 폰데어라이엔의 차기 임기 중 EU 국방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활용될 예정

EU집행위는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를 첫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국방 백서 초안을 내년 봄까지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