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유력 경제단체(BusinessEurope), 트럼프 후보의 통상 정책이 EU의 친환경 정책에 미칠 악영향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후보는 29일(화) 재선 시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경합지 유세에서 EU가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은 대가로 “큰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재선 시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EU-미국 간 무역 불균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여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전 약속한 바, 이에 경제학자들은 동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주고, 각국에 보복 조치를 초래해 무역 비용을 급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유럽 최대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트럼프 재선 시 유럽 친환경 제품 수출에 큰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힘

루이사 산토스 비즈니스유럽 부국장은 동 고율 관세 부과가 유럽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친환경 제품을 포함 많은 제품에 악영향을 미쳐 유럽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미국의 친환경 제품들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동 관세 조치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산토스 부국장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EU가 이미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선 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제한되고, 그 결과 중국 제품이 EU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이에 EU 역내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유럽 기업들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해 과잉생산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

EU의 친환경 규제가 역내외간 무역에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환경 규제의 지속적인 도입이 유럽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EU는 환경, 인권,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해 왔으며, EU 역외 국가들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EU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자랑해 왔으나, 이러한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 규제들이 EU 역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달 초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시행을 최대 3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 3일(목) EU집행위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적용을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EU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 시 미국과의 협력 난항 및 중국 견제 압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EU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EU와 협력하거나 동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낮으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환경 정책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이에 따라 EU-미국과의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글로벌 기후 대응 과정에서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

동시에, 전문가들은 EU가 전기차 및 배터리 등 녹색 기술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도록 EU에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EU는 친환경 전환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