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시행 앞두고 양측 간 입장차 여전

EU가 금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EU-중국 간 입장차는 여전

지난 10.4일(금) EU집행위는 13개월간에 걸친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

동 관세 부과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사에 따라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최대 35%를 더해 최대 4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시행될 계획

미국 및 캐나다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높은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반면, EU는 최대 4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두 국가보다 제재 강도가 낮은 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은 지난 10.25일(금),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의 화상 통화를 통해 협상 상황을 논의

양측은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는 상호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

EU집행위는 지난 9.12일(목) 가격 하한선 및 수출 물량 상한 등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고관세를 피하고자 제시한 방안들을 거절한 바 있음

한편, 중국은 보조금에 대한 EU의 주장을 부인하고,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조치를 시행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EU의 주장을 부인하며, 유럽산 유제품, 돼지고기, 프랑스 코냑 등 민감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

이에 양측은 WTO에서 서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 중

EU는 상계관세 부과 후에도 양측 간의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