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나 비르쿠넨 EU 기술·보안담당 후보, 핀란드의 중국 기술 의존 속 EU 보안 강화 과제 직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헨나 비르쿠넨 기술·보안 담당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EU 내 중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보안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비르쿠넨 후보는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EU 회원국들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중요성을 강조

지난 22일(화) 공개된 후보자들의 서면 답변자료에서 비르쿠넨 후보는 '5G 사이버 보안 툴박스’*의 시행을 통해,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공급업체 제품 사용 시 파생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

* 5G Security Toolbox: EU 회원국들이 5G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지침 및 조치로 ’20년에 EU가 채택한 정책 프레임워크. 사이버 스파이 활동, 사보타주 및 공급망 위험 완화가 목적

그러나, 자국인 핀란드의 보안 조치 수준은 비르쿠넨 후보의 주장과 상충

핀란드는 특정 공급업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지만, 이와 같은 제재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핵심 네트워크에만 적용될 뿐 화웨이가 장악한 RAN(무선접속네트워크)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EU는 5G 사이버 보안 툴박스를 통해 회원국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줄이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핀란드는 이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 중

또한, 현재 핀란드는 중국 경제 및 기술에 대한 의존이 높아, 중국 기술 공급을 제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핀란드의 5G 네트워크의 약 41%가 중국 화웨이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핀란드 내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약 8%가 중국 자본으로, 이는 유럽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중국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핀란도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핀란드 외교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핀란드 기업의 총 비즈니스 가치는 약 200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히며, 중국을 핀란드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언급

이러한 자국 상황은 비르쿠넨 후보가 핀란드를 포함한 주요국들에 EU 지침 준수를 설득하는 데 난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11.12일(화)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비르쿠넨 후보는 자국의 중국 경제 의존과 EU 보안 정책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들이 중국 5G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여전히 전 세계 5G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 중

글로벌 시장에서 스웨덴 에릭슨이 24%, 핀란드 노키아가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나, 점유율 31%의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반면, 노키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6.2%에서 2023년 0.9%로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