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기후재난 피해 회원국을 위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장기적 대응 조치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1일(월)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회원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EU 기금들의 개정안을 발표

이는 지난 9월 폴란드를 방문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한 EU 기금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결속기금(Cohesion Fund, CF), 유럽사회기금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유럽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규정의 개정을 제안

이번 개정안 제안은 지난 9월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로 인한 피해 및 포르투갈 산불에 대한 직접적 대응 조치로,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자연 재해에 대응하도로 설계

기금 규정의 개정을 통해, 7개 회원국은 총 180억 유로의 기금을 재편성하여 인프라 복구, 의료지원, 단기 지원 프로그램 등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됨

폴란드,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및 슬로바키아는 약 180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재편성해 기후 재난 복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177억 유로는 결속기금(CF)에서, 5억 8,800만 유로는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에서 제공될 예정

각 기금에 적용되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 두 기금에서 모두 30%의 추가 선제 자금을 제공해 피해를 입은 회원국에 즉각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며, EU가 최대 100%까지 자금을 지원해 국가 차원의 공동 자금 조달 없이 신속하게 재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

기존 결속기금(CF)의 최대 10%를 재난 복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기금을 재편성해 인프라 복구, 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복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100% EU 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인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의 경우,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산림 소유자, 중소기업에게 일시금 형태로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됨

동 개정안이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채택되면, 각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

각 회원국의 결정은 EU 집행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난 대응을 위한 자금의 재편성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