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전문가 그룹, 연구·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I 예산 2천 200억 유로로 증액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내 전문가 그룹*은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의 중간 평가 보고서에서 EU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혁신(R&I) 예산을 기존 950억 유로에서 2천 200억 유로로 증액해야 한다고 권고

* EU 집행위의 연구 부서가 의뢰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중간 평가를 수행하고, EU의 연구·혁신(R&I) 정책 개선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

** EU가 ‘21년~‘27년간 약 천 억 유로를 지원하는 EU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R&I 예산을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 편성할 것을 강조하며 ‘17년에도 연구·혁신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유럽의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고 비판

* FP10(Framework Programme 10)은 EU의 장기적인 연구·혁신 투자 계획으로, ‘28년부터 ‘34년까지 계획된 차기 10번째 프로그램을 의미

하지만 7년간 배정될 총 예산이 1조 7천억 유로에 달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예산은 방위분야 또는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육성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R&I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 편성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유럽의 연구 논문 출판 수, 특허 출원, 공공 및 민간의 연구·혁신 투자 규모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다고 비판

특히, EU는 미국 대비 혁신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EU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성장 부진이 초래된다고 분석

그 결과, 유럽은 일부 핵심 기술에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장기적으로 유럽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전문가 그룹은 R&I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전용 문제를 바로잡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이미 배정된 R&I 예산을 타 지원 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가용 R&I 예산 감소로 인해 장기적 성장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일부 예산이 반도체법(Chips Act)에 전용된 사례를 언급

EU의 R&I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위와 연구·혁신총국(DG RTD)이 직원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중복된 프로그램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낮출 것을 권고

전문가들은 유럽 혁신 기술연구소(EIT)가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을 종료해야 하며, 유럽 혁신 생태계(EIE) 프로그램도 유사 기능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들과 중복되어 존재 의미가 희미해졌다고 평가

* 참고자료 :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