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통일된 '우려물질' 관련 정의 정비 검토

EU 집행위원회, 통일된 '우려 물질' 관련 정의 정비 검토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다양한 EU 법률에 존재하는 ‘우려 물질(substances of concern)’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조정하는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음.

EU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제(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에 대한 FAQ에서 집행부는 각 법률의 특정 범위와 목표에 맞게 서로 다른 정의가 조정되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EU집행위원회는, 향후 가능한 조정 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있음을 9월 25일 문서에서 밝힌 바 있으며, 어떤 변경이든 제안된 조화로운 정의가 의도된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각 법률의 효과를 유지하는지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SPR, 택소노미(taxonomy) 규정,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같은 EU 규정은 각각 '우려 물질'에 대해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음.

유해 물질을 제한하면서 제품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ESPR에 따르면, 유해 물질은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따라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로 지정된 경우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부속서VI의 파트 3에 나열된 유해 특성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대략적으로 약 450개의 SVHC, CLP에 따라 선정된 유해성 등급에서 조화로운 분류가 이루어진 약 5,000개의 물질, POPs 규제에 따른 수백개의 물질이 ESPR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음.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ESPR 규정은 금지가 아닌 제품별 위임법에 대한 정보 요구사항만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4월에 브뤼셀에서 열린Chemical Watch Events & Training Regulatory Summit Europe에서DG 환경 정책 담당자Aleksandra Małyska는 화학물질 안전에 기반하여 물질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다른 EU 법률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미 요구되는 사항을 중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음.

ESPR 타임라인

7월에 발효된 ESPR 체계에는 디지털 제품 여권과 제품 및 재료의 순환성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REACH와 전자 및 전기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에 관한 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을 보완함.

그러나 다양한 제품 범주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에 대한 일정은 내년 4월까지 작업 계획에 명시될 예정임. 첫 번째 제품별 위임법은 DPP(Digital product passport)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것이며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7년 중반에 시행될 예정임.

ESPR 발표 이전에, Cefic(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은 EU집행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라 재활용 목적을 위한 개별 제품 범주에 특정한 '우려 물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음.

Cefic은 이 정의에 따르면 EU에 등록된 23,000개의 화학물질 중 약 12,000개의 화학물질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음.

*참조: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new-eu-sustainability-rules-explained-ecodesign-regulation-faqs-2024-09-27_e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