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B의 방위산업 자금 지원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내부 갈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투자은행(EIB)은 방위산업 자금 지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회원국 간 갈등에 직면

북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 및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다른 회원국은 이러한 지원이 EIB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EU 정상들은 3월 회의에서 EIB에 방위산업 대출 규정 및 이중용도 상품* 정의에 대한 수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EIB는 이중용도 프로젝트(dual-use projects)에 대한 대출 규정 조정안을 제시

* 이중용도 상품(dual-use goods)은 민간 및 군사적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로, 방위 목적 및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모두에 사용이 가능

규제 완화 지지국은 EIB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

방위산업 관련 대출은 향후 EIB의 신용등급(AAA)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U의 그린딜 영향으로 EU 금융기관은 대출 및 투자 대상의 ESG 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은 ESG 목표*와 상충되어 EIB의 투자에 제약을 초래

한편, EIB 부사장은 혁신과 연구 개발이 EIB의 전문 분야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

EIB는 매년 총 850억 유로의 대출금 중 방위산업 연구 및 개발에 60억 유로를 배정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