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청정산업딜 내 재생에너지 육성을 우선시 할 것을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재임 첫 100일 내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스벤 기골드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EU 집행위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할 것을 요청

기골드 차관은 EU 역내 대량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기골드 차관은 프랑스가 충분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내세우며 역내 기구(Connecting Europe Facility, European Investment Bank)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도 지적

기골드 차관은 EU 집행위가 EU자금 지원 관련,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30 재생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조

EU 집행위는 프랑스가 '2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30년까지의 총 에너지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44%로 설정할 것을 요구. 이같은 목표 수치는 EU 역내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목표인 42.5%를 달성하기 위한 것

또한, 기골드 차관은 EU 환경영향평가에서 추가 면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진하고, 청정산업딜을 위한 독일의주요 의견을 제시

첫째,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반으로 ’40년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새로운 난방 기준, 히트펌프 육성 이니셔티브 및 액션플랜이 포함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목표를 추가

둘째,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는 실용적인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엄격한 생산 규정 적용을 ’30년대 후반으로 미룰 것을 권고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심한 전력 공급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flexiblilty roadmap)을 전력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EU의 전력망 계획 규정을 개편하기 위한 그리드 연합(grid union)을 제안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