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 간 평가 방법 관련 의견 불일치

EU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 간 평가 방법 관련 의견 불일치

 

 

- KIST Europe 제공

 

회원국은 제안된 테스트 방법 및 검증 전략에 따라 논의를 이끌어 갈 전문가 그룹을 위한 최적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음.

네덜란드와 독일의 관할 당국은 공동으로 유럽 테스트 방법 및 검증 전략을 제안했으며,  EU 장관들이 6월에 이를 승인했음. 이 제안에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및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CARACAL)이 주최하는 테스트 방법에 관한 소그룹이 포함되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CARACAL 회의를 위해 준비한 토론 문서에서 CARACAL 하위 그룹이 항상 테스트 방법의 가용성을 어느 정도 다뤄왔다고 말했음. 그러나 더 넓은 범위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CARACAL 하위 그룹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음.

아일랜드의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Authority, HSA)은 7월 회의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범위를CARACAL의 위임 범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음. 핀란드 안전 및 화학물질청(Finnish Safety and Chemicals Agency, Tukes)은 전문가 그룹이 REACH뿐만 아니라 식물 보호 및 살생물제 규정도 다뤄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위원회는 또한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one substance, one assessment, 1S1A)에 따른 작업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1S1A 전문가 그룹이 테스트 방법 및 검증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전문가로 하위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음.

또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했음. 이는 방법 개발을 규제 요구사항에 맞추고 검증을 가속화하는 방법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룰 것임.

네덜란드와 독일의 관할 당국은 답변서에서 CARACAL 하위 그룹을 계속 옹호했음.

독일은 1S1A가 테스트 전략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음. 이 그룹은 지금까지 규제용 데이터 생성보다는 기존 데이터의 최선의 활용에 대해 주로 논의해 왔으며, 현재의 형식은 기술 테스트 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음.

독일은 해당 로드맵은 여전히 작성 중이며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또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검증된 테스트 방법의 필요성에 따른 REACH 및 CLP의 기존 법적 의무가 이미 존재합니다."라고 덧붙였음.

독일은 제안된 전략이 현재 REACH 및 CLP에 대한 테스트 방법 규정(Text Methods Regulation, TMR)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음. TMR에 대한 새로운 또는 조정된 시험 방법의 개발을 조정하는 기존 메커니즘은 없음. 독일은 “현재 개발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고 말했음.

네덜란드와 독일이 제안한 전략은 단기 및 중기 전략이며 긴급한 필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전략은 추후 1S1A 전문가 그룹 토론에 반영될 것이며 로드맵에서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고려할 것임.

네덜란드와 독일의 관할 당국에 따르면 CARACAL 테스트 방법 하위 그룹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검증된 테스트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최종 목표(endpoints)

-먼저 개발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개발, 검증 및 OECD TG(test guideline) 프로세스를 위한 자금 지원

-OECD 프로세스를 이끌어 갈 회원국을 찾는 것

* 참조: 독일 정부 의견 - https://circabc.europa.eu/ui/group/a0b483a2-4c05-4058-addf-2a4de71b9a98/library/c63ee602-6adb-4835-a999-141c28137807/details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