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환경 및 인권 보호 간의 균형 유지가 이슈로 부각

일각에서는 EU가 경쟁력 강화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 및 인권 보호, 사회적 복지 등의 EU 만의 고유한 이념 및 목표 달성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우려

유럽의회의 한 녹색당 의원은 새 집행위의 경쟁력 제고의 초점이 산업화의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차기 EU 집행위원단 명단이 이를 뒷받침함

EU의 경제 회복은 시급한 문제로, 현재 독일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EU 역내 최대 경제국 독일은 ’23년 제로 성장을 넘어 ’24년에는 역성장을 예상

폭스바겐은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고려하고 있으며, 인텔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독일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연기한 바 있음

또한 EU와 미국 간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EU는 미국에 경제적으로도 뒤처지는 상황

EU 연간 예산은 약 1,600억~1,900억 유로로 GDP의 약 1%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식품 복지 프로그램에만 약 1,100억 유로를 지출

드라기의 EU 경쟁력 보고서는 지난 50년 동안 유럽 기업 중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달성한 기업이 없다고 지적

EU 내 경쟁력 강화로 비경제적 우선사항들이 점점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심화시킬 우려 존재

팬데믹 이후 보건 업계 종사자들은 보건 부문 강화를 희망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헝가리의 올리버 바르헬리를 차기 보건담당 집행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이는 현실화되지 않을 전망

EU의 정부 지출 규정에 따라 역내 일부 주요 경제국들은 비용 절감 기간에 들어설 예정으로, 이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

집행위가 경제에 모든 자원을 쏟고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나타났던 포퓰리스트 및 극우 정당들의 돌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