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내 상계관세 반대 연합 구성 및 타협안 모색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막기 위해 19일(목)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의 회담 예정

중국 상무부장이 회원국 내 상계관세 반대 연합을 구성하는 동시에 집행위와의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과거 집행위가 중국의 가격 하한선 및 수출 물량 상한 제안을 거부한 적이 있어 두 전략이 상충할 가능성 존재

한 통상전문 변호사는 중국이 타협안 돌출을 위해 EU와 협상을 지속한다면 상계관세에 반대하는 회원국의 수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7일(화) 왕 상무부장과의 회담에서 타협안 모색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

독일은 녹색당 소속의 하베크 장관과 사민당 출신 올라프 숄츠 총리의 입장 차이로 지난 7월 EU 상계관세 예비투표에서 기권한 바 있음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또한 이탈리아가 상계관세를 지지하지만 타협이 가능함을 시사

한편, 민간연구소 로듐(Rhodium)의 경제학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상계관세 재고 촉구가 중국의 보복을 피하려는 목적일 뿐 발언을 과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현 EU와 중국 간의 대치는 아직 무역전쟁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EU 역내 중국산 전기차 수입량은 감소하겠지만 EU로의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중국 제조업계가 관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론

EU 회원국은 오는 25일(목) 중국산 전기차 확정 상계관세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며,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을 저지하려면 15개국의 반대표가 필요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