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과세지침(ETD) 개정 논의, 산업 성장과 사회적 영향 사이에서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에너지과세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개정 논의는 현재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드라기 전 ECB 총재는 지난주 발표한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과도한 에너지 세금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된다며 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EU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제품에 대한 최고 세금 기준치 도입을 제안

동 제안은 ’03년부터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해 시행된 ETD의 에너지 과세 최소 세금 기준치 적용에 상반되는 접근

EU 집행위가 그린딜의 일환으로 ’21년 ETD 개정을 제안하며 에너지 함량과 환경 성과에 따른 과세 한도 차별화를 발표했으나, 3년간의 회원국 협상에도 진전은 미미

과세 개정을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해 기존 ETD 면제 조항 유지를 선호

EU 의장국인 헝가리의 최신 타협안에 드라기 전 총재의 최고 세금 기준치 도입 및 EU 집행위의 ’21년 과세 한도 차별화 제안은 미포함

ETD 개정의 교착 상태는 회원국 정부 재량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재정적 유연성 손실 우려

유럽전기사업자협회(Eurelectric)는 현재 역내에서는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가스보다 평균 1.4배 높다며, 화석연료 대비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의 정확한 과세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공업 에너지 비용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또한, 에너지 과세는 도로 운송 및 가정 난방 연료에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ETS2가 ’2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예정

ETS2 시행 계획에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이 포함되나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노란 조끼’ 시위* 재발 및 기존 에너지 과세에 추가금 부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

* ’18년에 연료세 인상과 생활비 상승에 반대하는 프랑스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

진보 싱크탱크 테라노바의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과세가 탄소 가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ETD 개정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