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자동차 제조업계의 CO2 배출 감축 목표 연기 요구 거부

EU 집행위는 16일(월) ’2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년 연기해달라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요구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며 거부

EU 승용차‧밴 CO2 배출 규제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계는 ’25년까지 ’21년 대비 CO2 배출량을 평균 15% 감축해야하며, 목표 미달성시 최대 150억 유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르노 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25년 목표인 탄소배출 허용량의 95g/km 감축을 달성하려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2%까지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는 15% 이하로 정체된 상황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안정적인 공급망의 필요성을 강조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집행위에 ’26년으로 계획된 CO2 규정 개정을 ’25년으로 앞당길 것을 촉구한 반면, 스텔란티스 등 일부 기업은 기존 계획 유지를 지지

한편, 환경 단체는 자동차 제조업계가 최근 2년간 1,30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25년 CO2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

유럽 환경 NGO인 T&E는 자동차 제조업계가 EU기능조약(TFEU) 제122조*에 근거해 집행위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을 비판

* 특정 제품의 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집행위가 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AR) 소장은 전기차 보급 부진의 주요 원인이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며,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킨다고 지적

’23년 독일 정부는 예산 위기 해결을 위해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500유로까지 지급하던 보조금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CAR 소장은 ’2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연기하는 대신, 배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제조업체에 벌금 감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