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EU 경쟁력 보고서 내 규제 완화 제안에 기업과 노조 상반된 반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일(월) 발표된 드라기 전 ECB 총재의 EU 경쟁력 보고서는 기업 규제 부담 완화 제안으로 유럽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음

EU의 규제 환경이 중국과 미국보다 불리하다고 평가한 동 보고서는, '19~'24년 EU에서 약 13,000개의 법안이 통과된 반면 미국에서는 3,500개의 법안과 2,000개의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들며 규제 완화를 제안

유럽 주요 기업 인사들은 보고서의 규제 완화, 생산적 투자 장려, 중소기업 지원, 자본 시장 심화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유럽 최대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 유럽(BusinessEurope) 회장은 역내 생산적 투자 장려, 에너지 비용 절감,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

유럽은행연합(EBF) CEO는 유럽 은행의 규제 전환, 유럽 ‘자본시장동맹’ 통합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은행 시스템과 규제 프레임워크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

유럽 중소기업협회인 SMEunited의 회장은 중소기업에게 규제 및 행정 부담 완화, 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3국과의 공정한 상호주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

반면, 4천5백만 유럽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사무총장은 ‘골드 플레이팅 (gold-plating)’*에 대한 비판을 포함해, 기업 규제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동 보고서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자와 노동조합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

* EU 회원국이 EU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과다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관행

ETUC 사무총장은 드라기 전 총재의 연간 최대 8천억 유로의 EU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추가 투자 제안이 노동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진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