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전 ECB 총재 작성 EU 경쟁력 보고서 전문 공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EU 경쟁력 보고서의 전문이 9일(월) 공개됨

지난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의뢰로 작성된 동 보고서는 에너지, 방산, 통상 등의 주요 분야에서 EU가 직면한 주요 이슈 해결 방안 및 인프라와 산업, 경제 및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를 위한 제안을 포함

EU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낮은 생산성과 성장률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매년 8천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기술 혁신과 방산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의 입법 등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

EU 탈탄소화, 디지털 혁신, 유럽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단기간 대규모 자금 투자 단행을 제안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절감 기술의 개발 및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AI 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 비용, 원자재 확보, 제약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규제 개혁 제안

유럽 산업은 미국보다 전기료를 158%, 천연가스를 345% 더 지불해 에너지 비용이 경제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원자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국의 광업-해운 통합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

제약 부문에서는 유럽은 적은 투자 및 규제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신약 승인 속도 또한 더디다고 지적

투자 기술 전략 전환 및 위험 투자 완화 규칙의 도입 제안

다수의 유럽 기업은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으며, EU의 낮은 생산성은 미국대비 기술혁신에 대한 낮은 투자에 기인한다고 지적

고부가가치 친환경 기술 제품의 생산 및 수요 촉진 방안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서야 청정 기술에 대한 규정을 확립한 EU는 친환경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일관된 에너지 전략 또한 부족

드라기 전 총재는 에너지 그리드* 투자 확대를 꾀하는 반면, 에너지 집약 산업계는 화석 연료 가격 설정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

*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 배전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력 시스템 전체를 포함하는 인프라

무역 관세 확대와 디지털 합병 완화 제안

미국 및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의존도 축소를 위한 무역 협정 및 공동 조달 전략을 제안

EU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 규제와 합병 규칙을 완화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트래픽 전송비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협상하도록 하며 스펙트럼 라이선스(spectrum license)* 기간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촉구

* 정부나 규제 기관이 제한된 무선 주파수 사용 권한을 통신사에게 일정 기간 부여하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