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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EU의 5G 장비 금지에 법적 대응 강화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9-04 23:30
조회
543

中 화웨이, EU의 5G 장비 금지에 법적 대응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화웨이가 스웨덴, 루마니아 및 포르투갈에서 EU의 5G 장비 금지 규제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유 무역 규칙과 기업의 권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

스웨덴에서는 ’20년 말 5G 장비 금지 규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스톡홀름 항소 법원이 이를 기각,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배상금 요구 소송 진행 중

포르투갈에서는 ’23년 8월 포르투갈 행정 법원에 5G 보안 리스크 평가 지침이 화웨이와 ZTE를 배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

또한, 지난 2월 루마니아 총리의 화웨이 5G 장비 판매 신청 공식 거부 후 루마니아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EU가 화웨이가 중국정부와 연계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웨이는 EU의 제한 조치가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박

한편, 일부 유럽 통신사들도 국가의 제한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법적 개입

프랑스 부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과 SFR은 ’23년 파리 행정 법원에 국가 제한 조치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실패 후 소송 진행

핀란드 통신사업자 엘리사(Elisa)는 ’22년 에스토니아 정부에 화웨이 국가 제한 조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제기, 에스토니아 탈린 행정 법원은 EU 사법재판소에 지침 요청

동 화웨이 사안은 특정 업체 배제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EU 최고 법원이 해결할 가능성 유력

보다폰(Vodafone) 내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보안 정책이 자국 통신사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협력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