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폐기물 산업계, EU 폐기물 감축 계획에 반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세계 폐기물 산업계는 지난 4월 승인된 EU의 폐기물 선적 규정 개정안에 따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수출 제한이 지역 산업 피해를 우려한다며 이에 반발

EU는 연간 국민 1인당 발생시키는 4.8톤의 폐기물 중 90% 이상을 현지에서 처리하지만, ’23년에는 3,500만 톤 이상이 해외로 운송되어 처리 또는 재활용 작업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 이를 감축하기로 결정

EU 폐기물 수출액은 15~30%로 추정되는 불법 수출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185억 유로에 달함

’27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선적 규정 개정안은 유해폐기물 반출을 차단하고 폐기물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평가됨

수출업자는 폐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구매자의 동의 및 처리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의심스러운 선적이 있을 경우 수출국 정부는 폐기물을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

그러나 현재 폐기물에 대한 공통 정의가 없어 규정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현장에서 화물의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논란 발생

스웨덴 환경보호청은 당국의 불법 폐기물 반출을 적발했으나 집행 방법을 찾지 못했고, 법원이 기업들의 재산권 주장을 판결하자 항소

EU 법원에 회부된 스웨덴의 사안은 회원국들이 환경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큰 도전을 의미

한편, 유럽 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re) 연구원은 EU의 새로운 폐기물 수출 규정이 수입국에 행정적 부담을 주며, 원자재 수출 제한이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

인도, 인도네시아 및 튀르키예는 자국 공장과 재활용 시설의 피해 및 무역 장벽을 우려하며 WTO에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현재 분쟁 해결 기구 마비로 EU는 입장을 고수하기에 유리한 상황

EU 집행위는 폐기물 수입국에 "실질적인 지침" 제공을 약속했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산업적 어려움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