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고려한 AI법 시행을 위한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월 1일 발효된 EU AI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규 준수시 발생 가능한 부담 경감 방안의 필요성 대두

EU는 역내 AI 생태계 조성과 AI 관련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AI법을 시행, 이 법은 신뢰도 있고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R&D 지원 강화를 통해 EU AI 시장의 차별화를 목표로 함

역내 중소기업의 AI 채택률은 2023년 기준 약 10%로 AI 활용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I법 준수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 매출의 1.0~2.7%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개발 촉진과 비용 절감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 관련 컨설팅사인 Interella는 EU내 AI 관련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프로그램(EDIH): EU 및 회원국 펀딩 프로그램으로 180개의 AI 허브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 제공

Testing and Experimentation Facilities(TEF): EU 집행위와 회원국이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 법 준수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물리적 및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2년 내 AI법 샌드박스 지원 예정

이후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유연한 정책 운영 및 조정 권장

EU 기업은 AI 개발자보다는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의 입장에 더 중점을 둔 정책 필요

정책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지식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 구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