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건강한 EU를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적 보건 관련 정책/조치 관련 제안

보다 건강한 EU를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적 보건 관련 정책/조치 관련 제안

 

 

 

- KIST Europe 제공

 

 

 

* 하기는 EU 내 NGO 단체인 Zero Waste Europe의Dorota Napierska 와 Janek Vahk가 제안하는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유럽대륙 조성을 위한 정책이니셔티브 제안을 정리한 내용임

EU의 차기 정책 수립 시 핵심고려사항은 혁신, 경쟁력 그리고 성장임.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모두 청정 산업을 위한 신규 정책 패키지(clean indistrial deal), 새로운 순환 경제 법안과 새로운 화학 산업 패키지를 위한 것임

이러한 계획들은 올해 2월, 기업들이 ‘유럽 산업 정책 패키지(EU Industrial Deal)'을 요구하고, 정당들이 '유럽 녹색 산업 정책 패키지(EU Green Industrial Deal)'을 구상하며, 환경 단체들이 '유럽 미래 협정(pact) '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됨

또한, 유럽 내 광범위한 PFAS 오염 실태 조사결과가 작년 발표되고 2022년, 화학 물질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개 검사 완료 이후에 도출된 것으로, 유럽 인구 상당수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재 유럽은, 이익이 추구가 우리의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의 타개가 필요한 시기임. 이를 위하여 포괄적 유럽 보건 정책 패키지(European health deal)은 EU 그린 딜의 기존 목표와 약속을 강화시키며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유럽의 보장을 위함임

이 새로운 보건 정책 패키지(new health deal)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새로운 EU 행동 계획의 제시: 지속 가능성한 화학 물질 전략과 '팜 투 포크(farm to fork)' 전략에 요약된 바와 같이 입법 일정 정비와 법률의 개정

- 현재의 법안 최적화: REACH, 일반 제품 안전 규정,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과 같은 기존 규정의 공격적 이행 및 집행 보장

- 증거 기반 정책 프레임워크 채택 및 시행: 예방적이며 투명한 기준 실현을 추구하고 오염자 비용 부담원칙의 강화. 또한 유해 보조금 축소/폐지와 대체 비연소 종말 처리 촉진 통한 폐기물 관리 시설 통제

- 무독성 순환 경제 구현: 일상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제거와 화학적 관점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의 안전성 검토 통한 화학물질 안전성 점검

- 관련 제품 정책 개정: 아동 및 여성용 제품 또는 식품 접촉 제품에 중점을 두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노출 저감을 위해 섬유 및 위생 제품 화학물질 규칙 도입

- 모든 법률에 예방적 접근 적용: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해 유해 물질 노출 금지를 위해 위해성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고 'no data, no market' 원칙의 효과적 적용 보장

- 전반적 투명성 증가: 당국이 시장 진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보하고 화학물질 및 재료의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강화 보장

- EU 규제 로드맵 지속 시행: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유해 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 그룹의 신속 금지

- 안전 평가 강화: 신속한 데이터 생성과 이를 통한 우려 물질 사전 식별 그리고 적절한 규제 조치 이행 위한 ECHA 통합 규제 전략 수립 지원

- 순환 경제를 위한 화학 재고: 재료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수를 단순화하여 보다 안전한 필수 용도를 촉진하고 업계의 독성 공급망 연계의 최소화

다음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정책과 무관하게, 현재가 유럽 보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함.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2020년 발표된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준수와 차기 집행위원회 임기 내, 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그렇게 함으로써, EU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며 유럽의 화학 산업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의 생물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인체, 음식, 환경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짐.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의 각 측면에 건강 고려 사항을 반영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유럽 보건 정책은 EU 전역의 생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출처가 확인되며, 공공 건강 전략이 그에 맞게 형성되도록 해야 함. 협정의 핵심은 공공 건강을 우선시하여 산업 성장으로 인해 엄격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이 타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이 모든 것이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와 동시에, EU는 자금 지원과 투자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 위기와 공급의 탄력성, 유럽에서 생산되어 사회의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재료 및 제품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해결하는 해결책을 추진해야 함.

차기 유럽 위원회가 의제를 구성함에 따라, 기존 약속을 이행하고 EU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회복력있는 경제 대륙으로 가는 길을 설정하기 위해 잘 정의된 정책 이니셔티브 패키지인 유럽 보건 정책 패키지의 수립과 기존 법률과의 통합이 중요함

*참조: Zero Waste Europe 관련 원문 (https://zerowasteeurope.eu/our-work/eu-policy/health)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