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확정...향후 집행위 중점 과제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8일(목) 재석 의원 총 707명 가운데 찬성 401, 반대 284, 기권 15, 무효 7로 의결정족수 과반수를 충족,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승인

인선이 확정된 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차기 집행위가 중점 수행할 프로그램을 제시. 이하는 동 연설 주요 내용

[그린 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개인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공정 및 번영 사회로 이끌 강한 유럽이 자신의 정치적 신조이자 가이드라인임을 강조

이에 차기 집행위는 향후 5년 동안 그린딜이 설정한 ‘30년 및 ’50년 기후목표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40년 90% 감축 목표를 지지할 방침을 표명

또한, 집행위는 그린딜 세부 프로젝트를 실용적, 혁신적 및 기술 중립적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며, 주로 전략의 이행과 투자 시행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

[친환경 산업딜] 집행위원장 임기 개시 100일 이내 이른바 ‘친환경 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제안하여, 에너지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쟁력 저하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

친환경 산업딜을 통해 EU 역내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선도시장을 형성하고, 계획, 입찰, 허가 등 모든 단계의 행정 절차를 신속·간소화 추진

[행정 간소화 등 경쟁력 제고]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EU 단일시장 강화를 통해 간소화되고 신속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보고 의무와 과도한 행정부담 완화를 추진

집행위 각 부처 담당 모든 업무를 철저히 검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행정부담 완화의 구체적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전담업무를 부집행위원장이 담당토록 할 계획

[유럽저축투자연합 및 유럽경쟁력기금] 유럽의 산업 전반, 디지털 및 전략 기술, 인력 양성 등 전반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연합(CMU)’ 구축 완성 및 민간 자금 유치가 관건으로 평가

이에 유럽 민간부문이 EU 역외에 보유한 막대한 자본을 유럽의 경쟁력 제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럽 저축투자연합(European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설립을 제안, 스타트업 투자 확대 등 유럽을 성장 및 혁신 허브로 추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현행 NextGenerationEU 및 EU 자체 예산 외 추가 공적 기금 조성을 위해 ‘유럽경쟁력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 설립을 추진

동 기금은 주로 복수 회원국에 걸친 공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전략 기술 개발 및 제조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 투자할 예정

[유럽방위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방위 안보 분야 투자 및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위해 진정한 ‘유럽방위연합(European Defence Union)’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유럽방위연합을 통해 EU 단일 방산시장을 구축하여 EU와 주요국간 방위비 예산 격차를 해소하고, 첨단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

또한, 포괄적 유럽 항공 방어 시스템인 ‘유럽항공방어체계(European Air Shield)’ 등 유럽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방위 현안에 대한 유럽의 단결력을 과시

다만, 동 구상에 회의적 회원국을 고려, 유럽방위연합이 출범해도 국가 안보 책임은 여전히 각 회원국에 있으며, NATO 집단방위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을 강조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조직범죄 네트워크, 마약밀수, 랜섬 웨어, 사기 및 인신매매 등 국제적 범죄 위험에 대한 유럽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고조함

이에 현행 유로폴(Europol) 조직을 두 배로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며,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프론택스(Frontex)의 국경 및 해안 경비인력을 3만명으로 3배 확대

[EU 확대 및 중동 관계] 집행위원장은 EU 인접 국가를 EU 회원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EU의 역사적 및 정치적 책임이며, EU의 확대는 EU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기반이자,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 번영 및 안정을 전파하는 계기임을 강조

이에 집행위는 EU 가입 협상이 진행중인 인접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혁 및 EU와의 법적 체계 통합을 지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국가 체제’ 해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올해 약 2억 유로의 인도적 지원과 향후 추가 지원을 계획 중

[농업 분야] 집행위는 EU 농업 분야의 민감 안건을 다루기 위한 농업계, 환경단체 및 식품 공급망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유럽 농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Agriculture in Europe)’를 출범

집행위는 동 대화체를 통해 향후 유럽 농식품 분야 전략을 제안하고, 식품 공급망상 농민 지위 강화, 효과적 인센티브 시스템, 혁신 및 자본 접근성 제고를 추진 계획

또한, 농업계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을 발표할 예정

[사회적 권리 보장] 집행위는 공정한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및 노동자의 적절한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해 이른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적극 활용할 예정

구체적으로 ‘유럽 사회적 대화(European Social Dialogue)’의 역할 및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할 예정

[주택 문제] 유럽 주택 가격 상승 문제 전담 집행위원을 지명하고, ‘유럽 주택 구입가능성 개선 계획(European Affordable Housing Plan)’을 제안하여 주택 가격 상승 요인 해소 및 주택 분야 투자를 촉진

[여성의 권리 로드맵]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에 따른 급여차를 개선, 노령 여성 빈곤 해소 및 여성 폭력 방지 등을 위해 이른바 ‘여성의 권리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Women's Rights)’을 개발, 발표할 예정

[민주주의 보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중국 등에 의한 거짓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 적대세력의 민주적 절차 훼손 및 파괴 방지를 위한 유럽 차원의 조치가 필요

이에 집행위는 ‘유럽 민주주의 방패(European Democracy Shield)’를 제안, 회원국 정보당국간 협력, 외국 세력 정보 조작 및 개입에 대한 EU 대응 체제 구축을 추진

또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언론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다국적 IT 기업의 EU 디지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며, 법치주의 확립 부패 단속 등을 추진

특히, 향후 집행위의 ‘법치주의 보고서(Rule of Law Report)’는 단일시장 내 기업 보호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향후 각종 EU 기금 지원 조건에 법치주의 확립을 제시

[조약 개정] 집행위원장은 확대된 EU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EU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아젠다의 일환으로 EU 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

이를 위해, 향후 EU 조약 개정 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