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대해 무역장벽 해당 여부 조사 착수

EU와 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악화하고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10일(수) EU의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사가 중국법에 규정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양자간 갈등 수위 고조될 것으로 전망

이번 조사는 중국 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조사기간은 ’25년 1월 10일까지로 필요시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음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EU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이미 양자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행된 것

한편,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근거하여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과 불가리아 철도차량 조달사업에 각각 참여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집행위 조사가 개시되자 두 사업에 각각 참여한 중국기업들이 모두 사업을 철회한 바 있음

또한, 집행위는 지난 4월 중국 보안장비업체 뉴테크(Nuctech)의 네덜란드 및 폴란드 사무소에 대하여, 동 규정에 근거한 불공정 보조금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불시 조사를 실시

뉴테크는 최근 EU 집행위가 요구한 중국 내 보관 중인 일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며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