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에 EU 보조금 정당성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핵심 쟁점인 EU 보조금에 대해 WTO 협정에 근거한 정당한 보조금이라고 강조

집행위는 EU의 돼지고기 및 부산물이 중국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며, 향후 중국 정부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언급

특히, 보조금을 통해 덤핑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상의 보조금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조금이라고 강조

앞서 17일(월)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수입되는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이 보조금을 통해 저가로 수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에 착수

중국 상무부는 ’25년 6월까지 EU로부터 ’23년에 수입한 돼지고기 및 부산물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조사 기한을 6개월 연장 가능

중국이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발표 직후 동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동 조사는 사실상 중국의 보복적 조치로 평가

브뤼셀 소재 민간연구소 브뤼겔(Bruegel)은 이번 반덤핑 조사가 그동안 경제적 위협을 자주 무기로 사용해 온 중국 정부의 예상된 반응으로, 특히 유럽 정치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돼지고기를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평가

작년 EU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 중 17%가 돼지고기였으며, 중국은 영국과 미국에 이어 EU의 3위 농식품 수출국임

다만, ’23년 수출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對중국 수출이 감소세

유럽 최대 농업협동조합·생산자 단체 코파-코게카(Copa-Cogeca)는 무역분쟁의 피해가 농식품 분야에 미치게 된 점에 대해 유감과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

스페인 양돈협회(ANPROGAPOR)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이번 반덤핑 조사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

對중국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인 스페인은 양자간 통상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