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류와 신발에 PFAS 금지 계획

덴마크, 의류와 신발에 PFAS 금지 계획

 

- KIST Europe 제공

 

덴마크는 소비자를 위한 의류, 신발, 방수제에서 PFAS를 금지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 이 금지 조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EU 단일 시장이 분열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표출됨

덴마크는 20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전역 금지에 앞서 소비재에 함유된 물질을 금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첫 번째 국가임.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의류와 신발 뿐 만 아니라 화장품과 스키 왁스에도 사용되고 있음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 4월 처음 발표된 광범위한 PFAS 조치의 일부임. 해당 조치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오염의 방지, 억제, 청소를 위한 4억 4백 만 덴마크 크로네(5천 4백만 유로) 지원 기금이 포함됨

다가오는 금지 조치는 ECHA의 과학 위원회가 현재 평가하고 있는 EU 조치에 따라 PFAS 함유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함으로서 제품에 포함된 미량의 PFAS로 인한  의도치 않은 오염에 대해서도 관리를 조치할 예정임. 정부는 법안의 초안 제출 및 협의를 거친 뒤 내년 7월 법안을 최종 채택 예정임

덴마크 환경부는, 이번의 조치는 주로 섬유 분야 PFAS를 대상으로 하며, 타당한 경우 다른 모든 소비재에 대한 일반적인 EU 금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덴마크 환경부는 섬유로부터 배출되는 PFAS는 EU 전체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이 계획이 EU에서의 PFAS 퇴출을 위한 정책적 합의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인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덴마크는 이미 PFAS 사용을 국가적으로 금지한 경력이 있음.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2020년, 식품 포장에 PFAS를 금지했고, 2023년에는 소방용 폼에 사용을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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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단체인 ChemSec은, 이번의 조치는 모든 회원국이 덴마크를 좋아하고 더 빠른 국가 계획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라 평가하며, EU의 매우 느린 프로세스를 비판함. 또한 국가적 금지 조치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러한 유해한 '영원한 화학물질'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덴마크와 EU의 산업 단체들은 다가오는 금지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함

Dansk Industri의 환경 정책 및 순환 경제 책임자는, 특정 소비재에 대한 PFAS 금지는 유럽 기업의 공정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직물이나 신발과 같은 소비재는 덴마크 외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생산된는 제품임을 지적함. 이는 덴마크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에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 당국은 이를 시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함께 강조함

Cefic (Conseil Européen des Fédérations de l'Industrie Chimique, 유럽화학산업협회) 대변인은, EU 회원국 개별적인 시행될 때 EU 정책의 단편화는 많은 EU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과제이며, 유럽의 단일 시장이 강력하고 일관되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참조:https://mim.dk/nyheder/pressemeddelelser/2024/maj/et-samlet-folketing-bag-national-handlingsplan-mod-pfas

*출처: 덴마크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