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보수·우경화, 내연기관 금지 법안 등 운송 부문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 전반적인 보수화 및 우경화 현상이 확인된 가운데, 내연기관 금지 법안 등 운송 부문 이슈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

독일 선거 최대 쟁점으로 ’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 법안의 철회를 공약한 기민당/기사당(CDU/CSU) 등 제1당을 탈환

CDU/CSU가 소속된 국민당그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선거 후 현지 언론인 폴리티코에 EU의 ’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이 오류이며, 향후 동 법안의 철회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중국이 내연기관 보다 전기차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관련한 정치권의 이중 메시지가 업계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금주 중 발표 예정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도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상계관세가 실제 유럽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황

이미 다수의 유럽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계관세를 계기로 새로운 무역장벽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

피아트, 오펠, 푸조/시트로엥 등을 소유한 자동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는 상계관세를 ‘커다란 함정’이라고 비유하며 반대 시사

앞서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자국 자동차 업계의 의견에 따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확정 상계관세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법안 승인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