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및 고급 자동차 대상 보복조치 가능성 제기

EU와 중국 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새로운 對EU 보복 조치로 EU산 돼지고기 및 고급 자동차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

중국은 올 초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의 코냑을 겨냥한 유럽산 증류주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EU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응

특히, 최근 중국 산업계가 EU산 돼지고기 및 고급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위한 증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동 품목들이 중국의 다음 對EU 보복 조치 대상이 될지 주목

앞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1일(토)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역외보조금규정(FSR) 등 무역구제조치 및 의료장비와 관련한 EU 공공조달관련규정(IPI)을 EU가 ‘중국에 쏜 3개의 화살’이라고 비유

왕 상무부장은 실질적인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은 대화와 협상이지만,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특히, EU가 주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역량 과잉 문제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이며,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중국기업들은 전기차를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고 유익한 공공재로 변모시켰다고 주장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통상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CCCEU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수출용은 전체의 12.6% 수준이며, 5%인 약 47만 대가 對EU 수출에 해당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3년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다소 감소한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및 기타 차량' 수입은 전년 대비 36.7% 증가한 35억 유로를 기록

독일 민간연구소인 키일 연구소(Kiel Institute)에 따르면, EU가 중국 전기차에 2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對EU 중국 전기차 수입량이 약 12.5만 대 감소하고, 유럽 내 전기차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EU와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와 일본이 對중국 경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

최근 유럽 기업 사절단과 일본을 방문한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일본 정부와 함께 중국을 공동 경쟁국으로 지목하며, 중국과의 경쟁에 양측이 협력할 것을 재확인

특히, 심슨 집행위원과 사절단으로 동행한 복수의 유럽 수소 부문 기업 및 단체들이 일본 기업들과 수소 부문 공동 사업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한 점에서 양측 간 정치적 협력 약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