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등 통상정책 활용한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헝가리 등 회원국의 회의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러시아의 전쟁 수입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 등 새로운 방식의 제재안을 검토 중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REPowerEU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중으로, 현재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2/3 감축한 상황

다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오스트리아 등 내륙국은 아직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등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EU의 러시아 LNG 수입은 오히려 증가 추세

對러시아 제재 등 EU 안보 관련 사항은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가운데, 러시아 가스 제재 등 주요 제재안에 대해서는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효과적인 제재 조치 도입이 지연 또는 무산되고 있는 상황

EU 에너지장관들과 통상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도입하면서도 겨울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관세 등 회원국 만장일치가 불필요한 제재안 및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방안을 동시에 검토

EU 통상장관회의 -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EU 통상장관회의에서는 30일(목) 화석연료를 포함한 러시아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도입 방안을 검토. 이는 관세 관련 사항이 EU 전속권한인 통상정책에 포함되어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이 불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

관세 부과 방안은 스웨덴이 제안한 것으로 기존 제재 조치와 함께 러시아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통해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광범위한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방안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

EU는 러시아 원자력 부문, 서비스 부문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한 EU 외교관계자는 우선 러시아 농식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앞서 EU는 오스트리아의 반대와 헝가리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해당 사례가 EU의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 방식으로 굳어질 전망

EU 에너지장관회의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추진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 구성

EU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30일(목)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 구성 방안에 대해 협의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는 현재 실무그룹 구성 제안에 헝가리를 포함하여 12개 회원국이 제안에 동의한 상태로, 다음 달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을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새로이 구성될 실무그룹과 함께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행동계획에는 규제와 제재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 및 러시아 가스 구매를 지양하게 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

동 행동계획은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집행위가 담당하게 될 예정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실무그룹 제안은 최근 러시아 가스 부문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헝가리가 7월로 예정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시작 직전에 나온 것으로 주목을 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