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테크딜(Tech Deal)’ 채택 및 과감한 규제 개혁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과 프랑스는 차기 유럽의회 선거 및 EU 집행위 구성을 앞두고 이른바 ‘EU 테크딜’의 채택 및 행정 규제 간소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촉구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23일(목) ‘유럽 성장 촉진을 위한 프랑스·독일 5개년 이니셔티브’*를 발표

* Boosting growth in Europe – a French-German initiative for the next five years

양국은 유럽이 각종 규제로 방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 차기 집행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안을 수개월 이내에 제안해야 한다고 적시

또한, 차기 집행위가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EU의 포괄적 기후정책인 ‘그린딜’과 유사한 이른바 ‘EU 테크딜(European Tech Deal)’을 제안할 것을 요구

특히, 디지털시장법(DMA) 등 최근 EU가 채택한 일련의 디지털 분야 법안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분야 독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

이번 양국의 공동 이니셔티브에는 기후·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공적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연간 약 6,200억 유로 및 디지털 전환에 연간 약 1,2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이와 관련, 양국은 이니셔티브에서 유럽 자본시장동맹(CMU) 활성화를 통해 민간 투자금이 기후 및 디지털 전환에 주요 자금원이 되어야 하여, 공적자금은 민간기금 유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적시한데 그침으로써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미언급

또한, 양국은 이니셔티브에서 ‘2040년 EU의 기후 및 에너지 프레임워크의 미래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에너지 믹스와 대한 양국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

한편, 양국은 EU의 엄격한 기후정책에 따른 탈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와 부담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작년 채택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적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탄소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적시

또한, 양국은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다운스트림 분야 및 수출 부문에 대해 CBAM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시사